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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에 음란물 유포하면 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…현직은 당연퇴직
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'공무원 인사제도 개선'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사진 인사혁신처 온라인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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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내 사위와 불륜?’ 40대 여성 머리채 잡은 장모 벌금형
컷 법원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4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장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(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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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끝까지 추적, 벌써 억대 적발”…광안리 ‘불법 공유숙박’ 끊을 원팀 떴다
부산 남부경찰서 오피스텔 불법 공유숙박 근절 캠페인. 사진 부산 남부경찰서 ━ “어렵게 단속해도 고작 벌금 70만원, 허탈했죠” 지난해 6월 13일 오후 2시30분쯤 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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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 깨→국내산 속여 19억 챙겼다…'참기름 명인'의 추락
내용과 연관 없는 사진. [사진 pixabay] 값싼 수입 깨로 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'참기름 명인'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(김승주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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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실·삼성·청담·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
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. 뉴스1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·청담동·대치동 지역의 '토지거래허가구역' 지정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. 서울시는 15일 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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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000만원 줄게, 벗어봐"…대전 '식당 만행' 공무원의 최후
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. 2021년 12월 촬영. 신진호 기자 대전의 한 식당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이를 종용한 공무원 두 명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. 15일 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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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부산 북항재개발’ 특혜분양 약속하고 200억원 받기로 한 공무원 기소
부산항 북항재개발지. [사진 부산시]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사업 부지 특혜분양을 약속하고 사업 수익에서 200억원을 받기로 한 해양수산부 간부가 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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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도발 이어가는 북한…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(6~11일)
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북한 미사일 #북한 핵실험 #에이태큼스 #한국 축구국가대표 #손흥민 #이민지 #인사정보관리단 #김주현 #4강 대사 #우상호 #전기요금 #김주현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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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현장 소통 청주교도소 택한 한동훈… 유시민 벌금형엔 “드릴 말 없다”
검찰을 둘러싼 논란으로 수년째 한국 사회가 진통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충북 청주의 교도소와 외국인 보호소를 방문했다.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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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고령이니까" 2번 선처한 법원…80세男 결국 또 초등생 성폭행
[셔터스톡]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3세 남성이 과거에도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전적이 2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런데 당시 법원이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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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그 여경이랑 무슨 사이야" 의심한 여친 주먹질한 현직 경찰
중앙포토 동료 여경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‧개인정보보호법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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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외로워서" 초등생 성폭행한 80대, 집에서 '비아그라' 나왔다
[중앙포토] 12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남성의 집에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제치료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. 1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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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은해·조현수 은신처 3개월만 계약했다…"집 구하러 다녔을 가능성"
'계곡살인'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(31·왼쪽)·조현수(30) 씨가 지난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. 연합뉴스 '계곡살인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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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년 역사 '검찰수사관' 사라지나…檢 형집행·검거도 '올스톱'
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어져 온 ‘검찰수사관’이라는 직업은 역사 속으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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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LH 투기·대장동 사건…한국 정부 부패 많다”
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 내 모든 계층에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보고됐다고 지난 12일(현지시간) 밝혔다.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‘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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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국무부 '한국 인권보고서' "LH, 대장동, 조국 부부…韓 정부 수많은 부정부패"
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(현지시간)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'2021년 인권 보고서' 발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EPA=연합뉴스] 미국은 지난해 한국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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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마스크 벗어" 머리채 잡고 발길질…주민센터 50대 만취녀 최후
컷 법봉 술에 취해 주민센터에 들어가 발열 체크를 하는 직원과 민원인 등을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.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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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진자 쇼핑백·바구니 투표에…변협 “충격적인 참정권 훼손”
대한변호사협회가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코로나19 확진자·격리자의 투표지 관리 부실 논란에 “충격을 금할 수 없다”며 “본 투표 이전에 정부 당국이 신속·철저히 조사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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엘시티 시행사에 명절 선물받은 전·현직 공무원 무더기 벌금형
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왔던 부산시 전·현직 공무원 9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. 부산지법 형사6부(류승우 부장판사)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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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수대] 법카
최현주 생활경제팀 기자 신용카드는 1920년대 미국에서 태동했다. 주유소·백화점에서 한 달간 외상으로 거래한 대금을 월말에 한꺼번에 갚는 형태의 후불카드가 시초다. 요즘 같은 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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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한근 강릉시장, ‘부적격자 승진 혐의’ 벌금형, 대법서 뒤집혀
김한근 강릉시장. 연합뉴스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·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.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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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너 짤릴래?" 욕설들은 코로나 검사 간호사, 극단선택 시도
동네 병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된 후 첫 주말인 6일 서울 종로구 호흡기전담클리닉인 한 이비인후과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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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쫓겨난 '학생 성추행' 교수....3년뒤 밝혀진 동료교수 음모
전북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정문. 사진 전북대 ━ 항소심 "전보 발령 취소 처분 무효"…대법원 확정 ‘학생을 성추행했다’는 의혹이 제기돼 학부에서 쫓겨난 50대 국립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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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카톡 열어" 아내 흉기로 협박, 머리카락도 잘라버린 경찰
현직 경찰관이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,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. 2일 뉴스1에 따르